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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 2. 대당 보조금 지급액 삭감?
- 3. 올해 계약했는데 출고가 내년이면 내년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 4. 옵션 추가했더니 기준금액을 넘어서는데 보조금 지원 못받나요?
- 5. 2022 보조금 지급 계획 확정은?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기존에는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 100% 보조금 지급 / 6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의 경우 50% 보조금 지급 / 9000만원 이상은 지급 없음이였으나 2022년부터는 변경됩니다.
2022년도 부터는 5500만원 이하 100% /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 50%이며 / 8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대당 보조금 지급액 삭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기준 뿐만이 아닌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역시 삭감되었는데요. 전기차 1대당 국고 보조금 지급액이 1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으로 감소되는것 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역시 변동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추후 지자체별로 예산 확정이 발표되면 공개가 나타나겠지만 서울시 측의 경우 가급적이면 현재 지급액을 유지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계약했는데 출고가 내년이면 내년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최근들어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차량의 출고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고기간이 6개월은 기본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전기차를 계약했지만 출고기간이 오래걸려 2022년도에 차량을 받게된다면 보조금 역시 2022년도 법이 적용이 될까요?
우선은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2022년도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계약하셨고 해당 전기차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인 경우에는 출고가 내년으로 미루어지더라도 2021년도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신 이후 3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못할 경우 지급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2022년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추가했더니 기준금액을 넘어서는데 보조금 지원 못받나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제조사의 선택사양을 모두 제외한 차량의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선정됩니다.
결국 차량의 기본시작가격만 전기차보조금 지급기준 이하이면 옵션을 풀옵션으로 넣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자동차 제조사는 기본 장착 사양 대부분을 선택사양으로 돌리고 차량의 기본가격을 낮추는 꼼수를 악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소비자 가격 기준 및 범위를 더욱 체계적인 구체화를 계획중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은?
아직까지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예산안 등을 고려해 통과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전기차 기준 및 보조금 지급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측은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로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최종안을 확정 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